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Could I ask this kind of question? 아시아에 EU 같은 community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Please feel free to share your opinion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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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아시아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EU 같은 아시아 공동체가 생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원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편의상,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만 대상으로 쓰겠습니다.)

유럽도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권 존중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비슷한 이념은 공유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서로 경제적인 격차도 아주 심하게 크지는 않아서, 단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다릅니다.

첫째,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릴만한 곳은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뿐입니다. 이 나라들을 빼면, 독재적 사회주의국가, 독재적 공산국가, 권위적 왕정국가, 권위적 민주주의 국가가 혼재하고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달라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미 어긋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태도만 봐도, EU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 공동대응이 가능하나,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만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아시아는 단합이 힘들다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 점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큰 장애입니다. 군사적인 연합도 불가능합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속내가 다 다르고, 특히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는 다른 많은 아시아국가들과 매우 다른 사상을 가진 나라여서 협력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네 나라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해도, 서로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고, 산업구조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 데다, 넷 다 자원은 거의 없는 단점이 있어서 win-win이 쉬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시아는 각 나라간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돼 제외. 브루나이는 자원 기반으로만 발전돼 제외) 이 네 나라와 1인당 GDP 격차가 10배 가까이 나는 나라가 많고, 임금 격차도 심해요. 한국, 일본도 최저임금이 별로 높지 않지만,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중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곳은 한국, 일본 단 두 나라 뿐입니다. 대만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반이고, 많은 아시아 신흥국의 월 최저임금은 40만원 이하로, 한국에서 이 돈은 단 이틀간의 육체노동 알바로도 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expat 비자 소유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육체노동자나 가사도우미 급여는 너무 심하게 낮아서 한국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기도 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매우 높은 싱가포르의 빈부격차는 한국, 일본, 대만보다 심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제 직장인 평균연봉이 한국보다 낮은데다 세금은 더 높아, 실질적인 연봉 수입은 한국이 더 높아진지 몇 년 됐어요. 게다가, 두 나라가 물가는 비슷하나, 공과금과 월세는 일본이 더 높아서 돈으로만 따지면 일본은 한국 직장인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의 경우, 글로벌기업의 최고경영자 자리 정도가 아닌, 일반 평사원으로 다른 아시아 신흥국의 현지회사에 취업을 하면 급여가 너무 적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회원국으로 이주해서 생활하려면, 능력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처음부터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해야 하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 그 나라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거죠. 물론 한국인들도 다른 아시아국가에서 살고 일도 하지만 주로 외교관, 한국회사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사업, 교수, 세종학당 한국어 강사, 프리랜서, 은퇴이민 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EU 같은 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생기면 각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할 텐데,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한 네 나라는 돈은 많이 내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거나 받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무만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셋째,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넘사벽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U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독일은 인구 8천만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이 두 나라만으로도 거의 30억입니다. 이 두 나라 인구가 EU회원국 총 인구보다 거의 8배가 많아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두 나라 인구도 3억이 넘고요.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임금이 매우 낮습니다. EU 같은 공동체가 아시아에 생기면 서로의 국가에 비자없이 거주와 취업이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나라간 인구 수와 경제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임금이 낮고 인구는 많은 나라에서 임금이 높고 인구가 적은 나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져, 후자의 노동시장은 외국인에게 잠식을 당할 우려도 있고 자국민 불만이 커져 사회적 불안과 소요사태가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국은 불법체류자와 불법노동자 문제가 심하고 다문화가정이 우선인 혜택이 많아 자국민이 역차별 당한다고 국민들 불만이 높습니다. EU국가 중 경제력 상위 국가 국민들이 EU 가입 후 이민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불평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수없이 많이 봐서, 한국 역시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인에게 무비자 혜택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네 나라 국민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90년대에 유럽을 갔었는데 그때도 한국인은 유럽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고 웬만한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는 한국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더욱 메리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보다 상대적인 격차가 덜한 EU도 회원국간 견해차 등으로 문제와 분란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Brexit가 있기도 했고요. Frexit 하고 싶다는 프랑스인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EU보다 회원국간 차이가 훨씬 큰 아시아는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간의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 사회시스템, 경제력 등에 대한 큰 격차로 EU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단일 통화를 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장점이 생기는 분야도 있겠지만 나라간 입장 차이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길 듯 합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에는 ASEAN이라는 동남아시아 연합기구가 있긴 합니다만, EU와 성격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내 10여개 국가들 간에도 서로 여러 면에서 간극과 격차가 있고 이해관계가 상이합니다.

( 또다른 문제도 있는데,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자기 주변국들과 오랜 분쟁과 영토 및 영해분쟁이 있고 갈등이 심해 그런 공동체 창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주변 모든 나라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과도 남중국해 분쟁이 있고, 인도, 중국,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분쟁 등등.... 이웃과 사이 좋은 아시아 국가가 거의 없어서 연합은 힘들 것 같네요. )